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 연도별 수용률 감축 목표를 책정하여 계획에 반영 ❍ 시설의 증·개축, 신축·이전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목표, 기준 등을 종합계획에 반영 ❍ 지속적으로 수용 공간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여성수용자의 과밀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 수용자 1인당 적정 공간 확보로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용구분 조정 및 조절 이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 공평한 가석방 심사기회를 부여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심사제외 대상 최소화 및 의무적 심사 도입 등을 검토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활성화하는 것 등을 권고했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적정한 수용정원을 확보하여 수용자의 다양한 기본권을 보호하고 교정과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라는 형사정책의 기본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