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정보 디지털화 '지적재조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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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정보 디지털화 '지적재조사' 결과 공개
  • 월간 오디오
  • 승인 2021.04.23 07:12
  • 2021년 04월호 (585호)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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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전과 비교... 토지 활용가치 대폭 향상
각종 토지 분쟁 등 해소 기대
토지소유자 만족도 향상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1,782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전과 비교하여 지적재조사 완료 이후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됐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가 정방형 또는 장방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된 경우는 총 332,614필지 중 244,139필지로 토지 정형화율은 73.4%로 나타났으며,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있는 경계를 바로 잡은 경우는 총 152,046필지 중 108,105필지로 건축물 저촉 해소율은 71.1%, 지적도에서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던 땅(맹지)이 도로에 접하게 되어 맹지가 해소된 경우는 총 38,530필지 중 25,314필지로 맹지 해소율은 65.7%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경험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의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이번 지적재조사 효과 분석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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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오디오 (2021년 04월호 - 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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