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공동, 사실확인 실태점검
이용약관 제도개선 병행 추진
이용약관 제도개선 병행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최근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 추진한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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