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지난 9일,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시리즈를 총 7회 정기 추진해 총 241건의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했으며, 이중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24건으로 전체 대비 5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기 옴부즈만이 개선한 주요 사례는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유망서비스업과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등으로, ◦ (산업부)한․베 FTA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범위 합리화 ◦ (교육부)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규제 합리화 ◦ (국토부)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8차 방안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TF 구성을 통해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