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사회정책 성과 공유
국정과제 완수 핵심 과제 논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정책 분야 7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핵심 과제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4년간 사회관계 부처는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하여 사회영역인 포용‧혁신‧안전‧사회통합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보편적 아동수당,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치매국가책임제의 도입과 기초연금인상 등 전 생애에 걸친 지원을 확대했으며,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위하여 주요 3개 산업(BIG 3)+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 고교학점제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을 도입했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보육·교육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전반의 공정성 강화와 일터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도입,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사회·기후변화·인구감소 등 국가미래를 결정짓는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올해는 현 정부 마무리 단계에서 점검체계를 마련해 그간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정부의 핵심가치인 포용국가 실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사회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없도록 사회분야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