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기관 합동 '불법 마약류 단속' 결과 공개

정부는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차단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21년 상반기 불법 마약류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이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7,565명을 검거하여 1,138명을 구속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마약류 사범(6,969명)과 비교하여 약 8.6% 증가한 수치다.

이번 단속으로 양귀비 29,833주 및 헤로인 1,210.26g,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143.2kg, 대마초 49kg을 압수하는 등 공급·유통 차단 성과가 있었다.

또한, 최근 펜타닐 패치의 청소년 불법 유통 등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도 2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6.5% 증가했다.

한편, 환자·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취급 보고 부적정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204개소를 선정하여 점검했다.

그 결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오남용), 마약류 취급보고 부적정 등 규정 위반이 확인 혹은 의심되는 병·의원 등 117개소와 관련 환자 91명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속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내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