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개발원조위원회,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동료검토' 중간점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지난 2일,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동료검토(Peer Review)는 DAC 회원국 간 상호검토를 통해 서로의 정책·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주기로 실시된다.

OECD DAC는 2017년 동료검토시 한국의 ODA와 관련하여 12개 사항을 개선토록 권고했고, 그간 우리 정부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OECD DAC는 12개 권고사항 중 11개 사항에 대해 한국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서, ODA 관련 정책 및 제도 개혁조치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2020년) 및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 등 개발협력체계 전반에 걸친 조정 기능 강화, △DAC 부의장국 역할 수행, △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서의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DAC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개도국에 방역물품 및 자금을 지원하고, 방역경험을 공유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변화에도 긴급재난대응차관제도 도입, 비대면 사업 진행, 원격봉사활동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ODA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