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주재, '기술규제 혁신방안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7월 29일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열고, 기술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과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측은 ①다수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확대 ② 현장에서 기업들이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새로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의 과감한 폐지, ③ 신산업 분야 해외기술규제에의 선제적 대응, ④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상호인정 확대 등을 적극 요청했다.

문 장관은 기술규제로 인해 제품의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 중임을 언급하고, LED조명 등 다수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문 장관은 그동안 기업에서 인증부담에 대한 애로를 지속하여 제기하였던 LED조명 제품 관련 7개 인증제도를 5개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비대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 중이다. 이러한 기업의 혁신적인 노력에 정부의 기술규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다수 인증이 필요한 LED조명과 같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품목을 지속 발굴하여, 관련 기술규제 개선과 더불어 다수인증 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기술규제 혁신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