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디지털통상 국제 웨비나'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2일 ’디지털통상 국제 화상 토론회(이하 웨비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 EU 등 주요국들의 디지털통상 정책방향 및 아태지역의 디지털통상 협정 협상동향을 조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개회사에 이어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Demetrios Marantis) 前 USTR 대표대행, 호석 리-마키야마(Hosuk Lee-Makiyama)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국장이 각각 미국과 EU의 디지털 정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유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상품무역을 기반으로 탄생했던 WTO 규범이 새롭게 부각되는 디지털 무역을 규율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다양한 디지털 규범들이 국가별·지역별로 분절화, 파편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최첨단 IT 인프라와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한 WTO 논의 및 양자‧지역 차원의 디지털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 본부장은 “디지털 규범 참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싱가포르, 호주 등의 디지털 통상 정책동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최근 아태지역에서 체결된 디지털 협정의 특징으로 수준 높은 규범과 함께 AI, 핀테크, 데이터혁신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국가간 협력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서울대 안덕근 교수는 “최근 디지털 성장 잠재력이 큰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DEPA와 같은 규범과 협력 이슈를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통상협정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도 이러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 제도를 선진화하고 국내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