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10기가(Giga)' 인터넷 품질 저하 실태점검
과기정통부·방통위 공동, 사실확인 실태점검 이용약관 제도개선 병행 추진
2021-04-22 월간 오디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최근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 추진한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