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행안부 보고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53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4월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법 제9조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등 범정부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18년도부터 실시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가‧감점) 5개 영역을 평가했으며, 특히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신규데이터 개방 등 개방 영역의 비중을 높여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보면 2018년도 첫 평가 이후 기관의 공공데이터 운영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역별로 보면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개방데이터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개방 영역과 공공데이터의 적정 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품질 영역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데이터 표준 준수 및 데이터 오류점검 등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리 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제고와 창업지원 성과를 평가하는 활용 영역은 다수 공공기관에서 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이 쉽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품질을 관리하고,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나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활용을 위한 노력이 전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및 인센티브를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 전해철 장관은 “공공데이터 평가는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여 국민들께 고품질의 공공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기관 평가에도 반영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데이터 경제 시대에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