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아래,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6회에 걸쳐 법무부가 추진한 정책과 앞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소개했다.

법무부가 추진한 정책과 앞으로 추진할 과제는 ○ 아동 인권을 위하여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소위 ‘구하라법’)의 도입 추진 ○ 미혼부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친양자 입양부모에 대한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등 ｢민법｣상 입양제도 개선 검토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률 시행 ○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민법｣상 자녀의 성(姓) 결정방법을 개선하는 방향 검토 및 부부사이라도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배우자의 개인정보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 ○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속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통보제, 구하라법, 반려동물의 압류금지 등 남은 과제들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아동‧부모‧입양가정‧성년‧부부‧반려동물까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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