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제2차관은 4월 22일, 정부세종청사와 각 시도를 영상으로 연결해 ‘시‧도 관광국장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광업계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상황 개선 후를 대비한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각 지자체는 관광업계에 대한 코로나19 지원 대책과 관련해 정부 지원 외에도 관광 회복 도약 자금, 업계 마중물 지원, 여행업체 긴급 민생지원금, 여행업 살리기 희망 프로젝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업체당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는 조례를 개정해 관광사업체 대상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 활성화와 긴급 시 지원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사업체 부담을 덜기 위해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자구책에도 여전히 관광업계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와 회생을 돕고, 여행객들은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해 큰 효과가 있었던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사업’을 지속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일정을 안내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광숙박시설과 마이스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방세와 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이미 이들을 감면하고 있는 시도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당분간 감면 조치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정배 2차관은 “지금까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느라 분주했다면, 이제부터는 침체된 관광시장 회복과 재도약에 주력할 시기다. 지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지역과 힘을 합쳐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