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더킴로펌, 코로나19의 경제적 재난 피하기 위한 법률상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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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더킴로펌, 코로나19의 경제적 재난 피하기 위한 법률상식 안내
  • 박지성 기자
  • 승인 2020.03.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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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창원변호사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변호사 >

 

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재난을 피하기 위한 법률상식을 안내했다.

더킴로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시간이 멈춘 듯 번화했던 거리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유령의 도시로 변했다. 확진자가 나온 회사들은 사무실이 폐쇄되었고, 의심환자가 있는 곳은 자가격리가 실시되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되지 못하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상 멈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맑은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방학이 길어졌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으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장님들, 즉 월세 내고, 세금과 각종 공과금을 내고 직원들 월급주고 비로소 남는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한달 매출에 목숨이 달려있기에 코로나19 사태는 이미 IMF와 같은 경제위기에 다름 아니다.
 
이미 경제가 하향세가 뚜렷하였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습격은 자영업자들이 악! 소리조차 못 내고 죽게 만들고 있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과연 3월 말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식당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하루하루 두려움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많다.
 
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최근에는 빚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회생파산 관련 법령은 채무자를 보호하고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가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하면서 "막연히 버티면서 막다른 길까지 갈 것이 아니라 미리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법원의 보호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추심이나 변제를 강요 받지 않으면서 채무 중 일부를 탕감 받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 변제하는 방안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바로 경매절차나 채권추심절차를 합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고, 본인의 수입에 맞추어 변제를 안정적으로 하여 회생절차를 마칠 수 있다.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어려운 길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이 극에 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려운 시기를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극복하기를 권한다.
 
한편,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회생파산사건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최근 회생파산법 그룹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신 사옥으로 이전하는 등 경남 전 지역에서 회생파산법 분야에서 큰 규모의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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